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22 (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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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2.xxx.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6.19] [법률 제11573호, 2012.12.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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