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바라기센터
 
 
 

 

 
작성일 : 13-01-24 16:11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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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난 ‘11. 9. 15.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 특례 규정 신설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비해 그 법률적 조력 지원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제도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24조의 2 신설)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하여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의6(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규정을 준용

3. 기대 효과
진술 및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
검사가 직접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줌으로써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간접적 법률지원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가능
- 특히 친족 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 체계화함으로써 공정 사회 실현에 기여